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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혐의 및 공소사실
이재명 대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
- 김문기와의 교류를 부인하며, 그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 발언
-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
- 도지사 시절 김문기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
-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발언
-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인해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주장
-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
이러한 발언들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재판 일정 및 결과
- 1심 (2024년 11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2025년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재명 대표는 항소심 재판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해달라는 요청으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형사 재판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현재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과에 따라 향후 대법원 상고 여부와 최종 판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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